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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,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사업’이 4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.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. 약 200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지원자가 많습니다. 인원제한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.
2025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설치
이번 사업은 운전 중 급발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, 운전에 자신이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본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,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대상
이번 1차 사업은 충북 영동, 충남 서천, 전북 진안, 전남 영암,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, 약 200명을 선정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줍니다.
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또한, 최고 속도 제한 기능이 있어 차량의 급가속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운전 중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
신청 자격 및 우대 조건
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.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,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또는 2025년 5월 9일까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거나 범칙금,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또한 일부 우선 선정 기준도 존재합니다.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심사 시 우대 조건으로 반영됩니다.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모집 기간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.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가까운 경찰서, 파출소 또는 TS 지역본부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.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, 반드시 기한 내 도착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.
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서 (공식 양식)
- 운전면허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차량등록증
- 자가 체크리스트
최종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.
설치 기간 및 향후 계획
장치 설치는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 설치 후에는 유지 및 사용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,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의 추가 지원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“교통약자인 고령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”며, 향후에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. 주변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. 운전자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
